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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한 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에서 탈락했다"는 말을 상담 현장에서 정말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는데,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실제 생활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기량·연식·가액 조건을 꼼꼼히 따지면 내 차가 예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서 자동차가 왜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했을까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버는 돈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차 한 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만큼 버는 것과 같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구조를 이해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소득처럼 계산된다는 게 직관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공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데, 자동차는 이 구조에서 특히 불리합니다. 소득환산율이란 재산 1원을 월 소득 몇 원으로 볼 것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가 적용되지만, 기존 기준에서 자동차는 평가기준가액 전체를 월 100%로 환산했습니다. 차 가액이 6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600만 원을 버는 사람처럼 계산된다는 뜻인데,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서 부채는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 금융기관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을 가리키며, 재산가액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량 가액이 환산율 100%를 맞닥뜨리면 부채를 아무리 빼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곳에 사는 분들이 특히 억울했을 겁니다. 차는 생존을 위한 이동 수단인데, 제도는 그것을 '사치'로 취급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외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처럼 장애인 보조기구로 등록된 차량이나, 생업용 자동차처럼 실제 수입 창출에 직결된 차량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예외 조건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많은 분들이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산출
- 기존 기준: 자동차는 평가기준가액 전체를 월 소득환산율 100%로 반영
- 일반재산 환산율은 월 4.17% — 자동차와의 격차가 매우 큼
- 장애인사용자동차·생업용 자동차는 예외 적용 가능 (제외 또는 감면)
- 부채(임대보증금·금융기관 대출금 등)는 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
2026년 완화조건과 예외차량, 내 차는 해당될까
제가 이번 개정안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일괄 배제가 아니라 조건부 완화'라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불리하게 보겠다는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앞서 말한 100%와 4.17%의 차이를 생각하면 금방 와닿으실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차량 가액이란 보험개발원 등에서 고시하는 기준 시가를 의미합니다. 즉, 오래된 차이거나 현재 시세가 낮은 차라면 이 조건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자녀 2인 이상인 가구가 보유한 7인승 이상 차량 중 배기량 2,500cc 미만인 경우, 마찬가지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완화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큰 차를 써야 하는 현실을 드디어 제도가 인정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차량 소유가 불가피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동 자체가 치료나 생활유지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면 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소명해볼 것을 권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사례들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면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받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모든 기준을 스스로 계산해 확정 짓기보다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통해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르고, 부채 차감 항목도 세부 조건이 있어서 자칫 잘못 계산하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자료(출처: 보건복지부)를 기반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포기했다면, 지금 다시 확인해야 할 이유
제가 직접 상담 사례를 돌아보면, 2~3년 전에 "차 때문에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신청을 포기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2026년 기준 완화조건이 적용되면, 과거엔 탈락했을 차량이 이제는 일반재산 수준으로만 반영되어 수급 기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생계형 차량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던 구조가 일부나마 개선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가 있으면 주거급여 무조건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배기량·연식·가액 기준을 충족하거나 장애인사용자동차·생업용 자동차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기준으로는 이 완화 범위가 더 넓어졌으니, 단정 짓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Q. 연식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완화 대상인가요?
A. 연식 조건 하나만으로 완화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이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그 안에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두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완화 대상이 되는 구조이므로, 내 차의 배기량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7인승 차량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배기량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 별도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Q.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디서 해볼 수 있나요?
A.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통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기본재산액이 지역마다 다르고 부채 차감 항목도 세부 조건이 있어 혼자 계산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기능도 제공하지만, 최종 확인은 담당자와 함께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질병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데, 예외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 또는 가구원의 질병·부상으로 차량 소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등 의료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 소유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면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받는 사례도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
2026년 주거급여 자동차 기준 변화의 핵심은 '있으면 무조건 불리'에서 '조건을 따져서 판단'으로의 전환입니다. 소득환산율 100%가 그대로 적용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분명히 나아진 방향입니다. 물론 이번 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배기량·연식·가액 조건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과거에 차량 문제로 신청을 포기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제도가 바뀌었고, 그 변화는 실질적입니다. 일단 주민센터를 찾아가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부터 받아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신청 여부는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공고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