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1. 00:06ㆍ카테고리 없음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현금지원금이 새로 지급되는 제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핵심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돌봄·주간활동·방과후활동·최중증 통합돌봄·자립·일자리·가족지원까지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아동 양육지원부터 학령기 방과후활동, 성인 주간활동, 최중증 통합돌봄, 주거와 일자리, 자립지원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합니다.
📌 핵심
새로운 현금지원금이 아니라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책임 강화 정책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연 1,320시간으로 확대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이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됩니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로 80개소 늘릴 계획입니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확대됩니다.
📌 2027년 확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연 1,320시간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2,088개소로 확대됩니다.
발달재활·방과후활동 지원대상 확대
발달장애 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1만 명에서 2027년 11만 6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학령기 발달장애학생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은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으로 늘어나며, 1인 집중지원과 방학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11만 명 → 11만 6천 명
- 방과후활동서비스: 1만 1,500명 → 1만 3,000명
- 추가 지원: 1인 집중지원·방학 프로그램 신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3만 명까지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지원대상은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으로 늘리고, 이후 2030년에는 3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를 줄이고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도 확충합니다.
📌 성인 주간활동
2026년 1만 5천 명 → 2027년 2만 명 →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도 강화됩니다.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는 2026년 2,340명에서 2027년 2,76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갑작스럽게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2026년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로 확대합니다.
특히 야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대1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재 평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최중증 지원
통합돌봄 2,340명 → 2,760명 · 긴급돌봄 제공기관 2개소 → 5개소 · 24시간 1대1 지원 확대가 추진됩니다.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져도 자립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부모가 고령이 되거나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경우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한 자립지원을 강화합니다.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늘어난다
돌봄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도 강화됩니다.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대상은 2026년 400명에서 2027년 720명으로 확대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도 2026년 1만 1,700명에서 2027년 1만 2,200명으로 늘리고,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맞는 맞춤형 직무개발 및 공공일자리 확대도 추진합니다.
📌 일자리 확대
재직자 훈련 400명 → 720명 · 근로지원인 1만 1,700명 → 1만 2,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한 번에 지원정보 연결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여러 기관에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도 줄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장애 조기발견과 복지·교육 자원 연계를 강화합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과 서비스 조정 등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역 내 기관과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가족휴식 지원대상 1만 8천 명으로 확대
발달장애인을 장기간 돌보는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가족휴식 지원대상은 2026년 1만 6천 명에서 2027년 1만 8천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모교육과 상담 지원도 강화되며, 처음 자녀의 발달장애를 접한 가족이 필요한 복지·교육·의료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지원체계가 함께 보완됩니다.
📌 가족지원
가족휴식 지원 1만 6천 명 → 1만 8천 명으로 확대하고 부모교육·상담도 강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 사업 | 2026년 | 2027년 |
|---|---|---|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연 1,200시간 | 연 1,320시간 |
| 발달재활서비스 | 11만 명 | 11만 6천 명 |
| 방과후활동 | 1만 1,500명 | 1만 3,000명 |
| 성인 주간활동 | 1만 5천 명 | 2만 명 |
| 최중증 통합돌봄 | 2,340명 | 2,760명 |
| 긴급돌봄 제공기관 | 2개소 | 5개소 |
| 가족휴식 지원 | 1만 6천 명 | 1만 8천 명 |
자주 묻는 질문
Q1.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현금지원금인가요?
아닙니다. 현금 일괄지급 사업이 아니라 돌봄·활동지원·자립·일자리·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Q2. 모든 확대정책이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일부는 현재 시행 중이고 상당수 확대내용은 2027년 정부안 또는 단계적 추진계획입니다.
Q3. 성인 발달장애인도 지원이 확대되나요?
네.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Q4.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도 늘어나나요?
네. 통합돌봄 대상 확대와 긴급돌봄기관 확충,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확대가 추진됩니다.
Q5. 어디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나요?
서비스별 신청기준과 접수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번 발표에서 제시된 숫자가 모두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정부안이나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신청 가능한 서비스와 향후 확대 예정 서비스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통합돌봄 등은 각각 대상과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최종 정리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확대 · 방과후활동 1만 3천 명 · 성인 주간활동 2027년 2만 명 · 최중증 통합돌봄 2,760명 · 긴급돌봄기관 5개소 · 지역사회 자립·일자리·가족휴식 지원 확대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 2026년 9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발달장애인 돌봄·자립 지원 강화 관계부처 합동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6년 9월 10일 정부 발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정부안 및 단계적 확대계획은 예산·제도 시행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