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거치지 않고 국가 주도의 심의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됩니다.
특히 배상 신청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이며, 기존 피해 인정자에게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마련됐습니다.
📌 오늘부터 달라지는 핵심내용
시행일 : 2026년 10월 8일
신청기간 : 2026년 10월 8일~2027년 4월 7일
핵심변화 :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손해배상체계로 전환
배상범위 : 치료비·간병비·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장례비·위자료·지연이자 등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1. 국가배상, 오늘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긴 손해배상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주도 절차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됩니다.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배상 여부와 배상금액을 결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단순한 새로운 지원금으로 보기보다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손해배상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꼭 구분하세요
‘국가가 피해자 모두에게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청 후 배상 심의위원회가 피해와 손해 등을 심의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2. 신청기간,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배상 신청은 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안내한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로 총 6개월입니다. 피해자나 유족이라면 자신이 기존 피해구제 대상인지, 새롭게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피해구제제도에서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 신청기간
신청 시작 : 2026년 10월 8일
신청 마감 : 2027년 4월 7일
접수기간 : 6개월
배상 대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자동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피해 인정 여부와 신청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상금 범위, 치료비부터 위자료까지
이번 제도에서 특히 관심이 큰 부분은 배상금의 범위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이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 주요 배상금 범위
치료비
간병비
장해배상
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
따라서 피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건강피해와 손해 내용 등을 토대로 배상 심의위원회가 법령과 세부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합니다.
시행령에서는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배상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당 얼마를 받는다’는 식으로 배상액을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피해 내용과 인정되는 손해항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치료비, 한 번에 받을지 계속 받을지 선택
치료가 계속 필요한 피해자를 고려한 방식도 마련됐습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과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뒤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급받는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치료비는 배상금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의미합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된 것입니다.
🏥 치료비 지급방식 확인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뒤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간병비를 계속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면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치료상황과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서울·세종에서 가능
배상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배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오프라인 접수창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오프라인 : 세종시 어진동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서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창구(불광동)
상담 :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 가능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콜센터는 1833-9085입니다.신청할 때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피해 및 손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주민등록·가족관계 정보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6. 기존 피해 인정자는 신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미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기존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종전에 제출했던 서류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행령 역시 기존에 제출한 구제급여 첨부서류 가운데 새 배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같거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피해자라면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자료 등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피해 인정자라고 해서 아무 절차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종전 자료 활용 동의 등 필요한 신청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7. 배상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즉시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피해와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심의하게 됩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중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의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는 건강피해와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계속치료비 등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합니다.
배상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이 담긴 배상결정서가 작성됩니다.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흐름
배상 신청 → 자료 확인·조사 → 배상 심의 → 지급 여부·금액 결정 → 결정 통지 → 동의 및 지급절차
8. 핵심정리
시행일 : 2026년 10월 8일
제도변화 : 국가·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
신청기간 : 2026년 10월 8일~2027년 4월 7일
배상범위 : 치료비·간병비·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장례비·위자료·지연이자 등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오프라인 : 세종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창구
기존 피해자 : 기존 제출자료 활용 동의 등을 통해 신청절차 간소화 가능
문의 :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044-200-6080 / 콜센터 1833-9085
이번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똑같은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국가 주도의 심의를 통해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9.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FAQ
Q1. 오늘부터 피해자에게 바로 배상금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국가 주도 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후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Q2.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Q3. 배상금은 얼마인가요?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치료비·간병비·장해·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지연이자 등 피해자의 손해를 심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Q4.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종전에 제출한 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필요한 경우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5. 소송을 해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Q6.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과 서울의 오프라인 접수창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참고자료
국무조정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손해배상 신청 및 피해지원 안내
※ 2026년 10월 8일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정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배상 여부와 금액은 배상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였다면 공감 꾸욱 눌러주시고, 2027년 4월 7일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