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30. 05:00ㆍ카테고리 없음

2026년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감면 같은 기본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선포 대상은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입니다. 거제는 집중호우 기간 956.1㎜, 통영은 766.9㎜의 비가 내렸고, 주택과 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과 산사태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잠정 피해액은 거제 270억원, 통영 163억원으로 총 433억원 규모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은 선포지역 주민 모두에게 요금이 일괄적으로 자동 감면되는 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피해 여부와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각 요금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포지역, 거제 전역과 통영 산양읍·봉평동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를 조사한 뒤 8월 21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거제시는 시 전체가 선포 대상이며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대상입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는데, 그 비율은 통영 67%, 거제 68%입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도 지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자체 피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확인되면 추가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거제시: 전 지역 (피해액 약 270억원)
-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피해액 약 163억원)
- 선포일: 2026년 8월 21일
- 피해 원인: 8월 15~18일 집중호우
📌 핵심: 현재 우선 선포지역은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며, 복구비 국비지원 비율은 거제 68%, 통영 67%입니다.
공공요금 감면, 전기·도시가스요금이 포함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기본지원에 더해 피해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경상남도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재난지역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24가지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됩니다. 기본지원과 추가지원을 합치면 총 37가지 지원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세대가 같은 금액을 할인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금별 감면기간과 적용대상, 감면폭은 피해 확인 여부와 기관별 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 요금: 기본지원(24가지) 항목
- 전기요금: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13가지) 항목
- 도시가스요금: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13가지) 항목
📌 핵심: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은 기본 24가지 지원(상하수도 요금감면 등)에 더해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세금, 납부 부담도 줄어듭니다
공공요금 감면 외에도 건강보험료와 세금 관련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국세·지방세 납부유예는 재난지역 기본지원 항목이고,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료 경감이 추가지원으로 더해집니다.
재난으로 주택이나 사업장, 농어업시설 등이 피해를 입으면 당장 복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부기한 연장이나 보험료 경감은 피해 주민의 초기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지원은 세목과 피해상황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세부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감면 여부와 기간은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핵심: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추가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기본지원) 등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조사와 지원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지원 항목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재난지원금과 세금지원 등 24가지 기본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지원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상당 부분(거제 68%, 통영 67%)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도로와 공공시설, 피해지역 복구에도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신청 여부뿐 아니라 전기·도시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 별도의 지원항목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별도로 지원되고, 특별재난지역은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신청방법, 피해신고 후 지원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목이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항목별로 피해사실 확인이나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을 통해 피해신고 및 피해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후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도시가스는 해당 공급기관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관에 문의할 때는 주소지와 피해사실 확인 여부, 특별재난지역 해당 여부를 함께 설명하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라면 사후 정산이나 다음 고지서 반영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 ① 거주지역 특별재난지역 포함 여부 확인
- ② 읍·면·동 또는 시청에 피해신고 여부 확인
- ③ 전기·도시가스 등 해당 기관에 감면기준 문의
- ④ 필요한 피해확인자료와 신청서류 제출
- ⑤ 고지서 감면 또는 사후 정산 여부 확인
📌 핵심: 먼저 피해신고와 특별재난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전기·도시가스 등 각 기관의 감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인가요?
현재 우선 선포지역은 통영시 전체가 아니라 산양읍과 봉평동입니다. 거제시는 시 전체가 포함됩니다.
Q2.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도 감면되나요?
네. 경상남도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13가지 추가지원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세부 적용조건은 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하수도 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특별재난지역만이 아니라 일반 재난지역에도 적용되는 기본지원 24가지 항목에 포함됩니다.
Q4. 특별재난지역 주민이면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지원항목에 따라 피해사실 확인이나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각 요금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다른 통영 지역도 나중에 포함될 수 있나요?
정부는 피해지역 정밀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추가 확인되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2026년 집중호우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세금지원 등 기본 24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마다 신청방식과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신고를 마친 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각 요금기관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뉴스핌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남도 복구 집중·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 8.15~1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