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거나 약속한 보수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달리 계약 형태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과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열린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는 불공정 계약과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에서는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기본적인 권리 보호 법률과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들이 겪는 노동환경 문제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입니다.
다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제정이 추진되는 법률로,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와 보수 보호, 고용보험 확대 등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향후 법률 제정과 후속 제도 마련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책 논의일: 2026년 10월 15일
✔ 추진 법률: 일하는 사람 기본법
✔ 주요 대상: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가입률: 조사 응답자 기준 17.5%
✔ 주요 과제: 공정한 계약·보수 보호·분쟁조정·사회안전망 확대
✔ 추진 일정: 2026년 연내 법률 제정 목표
✔ 현재 상태: 법률 제정 추진 단계, 시행 전
1. 프리랜서보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는 이유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편집과 디자인, 번역, 콘텐츠 제작, 강의,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형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방식은 시간과 장소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관계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력이 부족하면 보수 지급과 업무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일을 시작하는 청년 프리랜서에게는 계약 경험이 부족하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지휘와 감독, 근무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러한 기존 제도의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용 형태와 계약 방식이 달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① 계약서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사례
② 계약에 없는 추가 업무 요구
③ 보수 지급 지연과 일방적인 삭감
④ 사회보험 가입과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
⑤ 분쟁 발생 시 상담과 조정체계 부족
2. 고용보험, 청년 프리랜서 가입률 17.5%의 의미
2026년 10월 15일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였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수치를 전국 모든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발표에서 제시된 17.5%는 해당 실태조사의 응답자 기준입니다. 조사 대상과 표본의 특성을 고려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실업 등 고용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현재도 일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앞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과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대상과 보험료 산정 방식, 시행 시점은 후속 법령과 제도 설계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책 발표만으로 모든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즉시 의무화되거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 청년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응답자 가입률 17.5%
현재 제도: 일부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정부 추진: 소득기반 고용보험 및 적용 확대
주의사항: 모든 프리랜서의 즉시 가입 보장은 아님
3. 계약서, 보수 미지급과 추가 업무 문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프리랜서가 겪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 보수와 납품 기한, 수정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로만 계약한 경우에는 약속한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논의에서도 계약서 미작성과 보수 미지급 문제가 주요 사례로 제기됐습니다. 영상 편집 프리랜서가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가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미 수행한 작업의 보수를 받지 못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이는 계약과 보수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 작업을 50만 원에 맡기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계약에 없던 추가 영상 제작과 반복 수정을 요구한다면 업무 범위와 추가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작업 범위와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한 정책 논의에서는 공정한 계약과 보수 보호,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프리랜서 계약에 동일한 서면계약 의무나 보수 지급 기한이 새롭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도 계약 내용과 거래 유형에 따라 민법이나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률과 청구 방법은 개별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의뢰인과 작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② 작업 내용과 최종 납품 범위
③ 계약금액과 지급일
④ 수정 횟수와 추가 작업 비용
⑤ 중도 취소 시 정산 방법
⑥ 결과물의 저작권 및 사용 범위
4. 프리랜서보호, 분쟁조정과 노동복지 지원 확대
청년 프리랜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권리 보호 법률과 분쟁조정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는 계약과 보수 문제를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계속 받기 위해 불리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보수 지급이 지연되어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무제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권익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칭으로 제시된 종합지원체계이며, 실제 기관 설치 방식과 지원 범위는 후속 정책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와 근로복지 지원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역시 업무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건강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직종에 동일한 산업안전 기준이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와 모성보호, 금융 지원 확대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뿐 아니라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정책 방향입니다.
5. 시행시기, 2026년 연내 제정되면 바로 적용될까?
고용노동부는 2026년 안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정을 추진한다는 발표와 실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법률이 확정됐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제정 과정에서는 법안 심사와 국회 의결, 공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이 공포되더라도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거나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 제정 목표가 곧바로 연내 전면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실제 보호 대상과 계약 관련 의무, 분쟁조정 절차입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사업자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될 것인지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과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제공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계약관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최종 법률과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청년 프리랜서 현장 간담회 개최
2026년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목표
법률 시행일: 아직 확정되지 않음
세부 적용 대상·지원 내용: 후속 입법 및 정책 확인 필요
6. 계약서·고용보험, 프리랜서가 지금 준비할 사항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프리랜서가 당장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주요 조건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보수와 지급일, 납품 기준, 추가 작업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을 완료한 뒤에는 납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거래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현재 적용되는 제도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종과 계약 요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 미지급이나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작업 기록을 정리한 뒤 관련 상담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프리랜서의 보수 분쟁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성 및 계약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해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프리랜서보호·시행시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시행 여부와 날짜는 국회 입법 절차 및 법률 공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모든 프리랜서가 보호 대상에 포함되나요?
정부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노무제공 방식을 포괄하는 권리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적용 대상은 최종 제정되는 법률 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현재도 일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종과 계약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계약서가 없으면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작업 지시와 납품 내역, 보수 약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되면 최저임금도 모두 적용되나요?
현재 발표만으로 모든 프리랜서에게 최저임금법이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새 법률의 권리 보장 범위는 구분해야 하며, 최종 법률과 관련 제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이번 10월 15일 발표에서는 모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신규 현금 지원금이 확정적으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사회보험과 복지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은 별도 정책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7. 2026년 안에 법률이 반드시 통과되나요?
정부는 2026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법률 통과 여부는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목표 시점과 확정된 시행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청년 프리랜서 권리 보호 정책 논의
✔ 일하는 사람 기본법 2026년 연내 제정 추진
✔ 청년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조사 응답자 고용보험 가입률 17.5%
✔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 권리 보호 법률과 분쟁조정 필요성에 공감
✔ 공정한 계약·보수 보호·사회보험 확대 등이 주요 정책 과제
✔ 소득기반 고용보험·산업안전·근로복지 지원 확대 추진
✔ 법률 시행일과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지만 계약과 보수, 사회보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러한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프리랜서의 실제 경험이 정책 논의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법률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의 입법 과정과 시행 내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현재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보험 제도를 확인하고 계약서 및 거래 기록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15일 공식 보도자료
기본이 지켜지는 청년 프리랜서 일자리,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만든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15일
청년 프리랜서 권리 보호 관련 정부 발표
고용노동부 하반기 정책 추진계획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고용보험 가입률 17.5%는 행사에서 발표된 실태조사 응답자 기준이며 전국 모든 프리랜서의 가입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정과 시행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의 계약과 보수,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정책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