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역의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해당 지역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든 정책을 어른들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대상인 청소년이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복지·보호 등 지역 청소년 정책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 것입니다.
🙋 지역 청소년 정책 참여 핵심정보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위원회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핵심변화 → 지역 대표 청소년 위원 포함 의무화
청소년 연령 → 9세 이상 24세 이하
참여분야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 지역 청소년정책
1. 지역 청소년 정책 참여, 10월 29일부터 의무화
2026년 10월 29일부터 지역 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핵심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이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구성 자체에 청소년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기존 명칭도 바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명칭도 달라집니다. 기존 「청소년 기본법」에서 사용하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돼 있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보도록 경과조치도 마련됐습니다.
3. 청소년 대표 참여, 9~24세가 대상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청소년 정책 안내에서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9~24세 청소년 위원을 위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단순히 연령만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위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원 모집·추천·위촉 방식과 인원, 활동기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운영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참여 청소년 확인
청소년 기본법상 연령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원 자격 핵심 →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모집·추천 방식 → 각 지자체 공고 및 조례 확인 필요
4.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정책에 직접 참여
청소년 대표가 참여하게 되면 지역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정책은 수련이나 문화활동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비롯해 복지와 보호, 청소년이 생활하는 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돼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제도변화를 안내하면서 청소년이 활동·복지·보호 등 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청소년이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이나 필요한 지원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지역 청소년 생활환경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주요 사항
5. 모든 청소년이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제도를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의무화한 것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청소년 위원을 선발하거나 추천하고 몇 명을 위촉할지는 지방자치단체별 운영방식과 조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거주지역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의 청소년정책 관련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여방식은 지자체별로 확인
9~24세 모든 청소년이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청소년 위원의 모집·추천·위촉 방식과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와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중복해서 설치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별도 위원회 설치 여부보다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의 의견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과 운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7. 청소년참여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이번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마련된 참여기구로, 정책 의견을 제안하고 설문조사나 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즉 기존의 청소년 참여기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방 청소년정책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 안에도 청소년 대표가 포함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핵심 차이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이 정책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기구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 지자체 청소년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10월 29일부터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도 지역 대표 청소년 포함
8. 시행일 10월 29일, 현재는 시행 전
개정 「청소년 기본법」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으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10월 7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10월 29일부터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행일 꼭 확인
법률 공포 → 2026년 4월 28일
현재 → 시행 전
시행 → 2026년 10월 29일
변화 → 지역 대표 청소년 위원 포함 의무화
9. 핵심정리
✅ 지역 청소년 정책 참여 한눈에 보기
근거 → 개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기존 명칭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변경 명칭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핵심 → 해당 지역 대표 청소년 위원 포함 의무화
청소년 연령 → 9세 이상 24세 이하
참여분야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 지역 정책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청소년정책을 실제 이용하고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지역 청소년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모집과 추천방법, 위촉인원 등 실제 참여방법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10월 29일 시행을 전후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FAQ
Q1.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Q2. 몇 살부터 참여할 수 있나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정부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9~24세 청소년 위원을 위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3. 9~24세면 누구나 자동으로 위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위원회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이며 실제 모집·추천·위촉 방식은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어떤 정책에 참여하나요?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주요 사항에 참여하게 됩니다.
Q5. 기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없어지나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지역 청소년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6. 참여하고 싶으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위원 모집·추천 방식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담당부서와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11.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21601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관련 개정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하반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 변화
※ 2026년 10월 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실제 위원 모집·추천·위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라면 우리 지역의 위원 모집공고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