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65세가 되셨을 때, 저는 당연히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걸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주민센터를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2026년 기준 월 최대 349,700원, 연간으로 치면 420만 원인데 이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급 자격, 알고 보면 생각보다 넓습니다제가 직접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둘러싼 오해가 꽤 많았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우리 자식이 잘 사니까 우리는 해당 안 되겠지"라는 생각인데,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수급 신청자 본인, 혹은 부부의 자산과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

"차가 한 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에서 탈락했다"는 말을 상담 현장에서 정말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는데,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실제 생활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기량·연식·가액 조건을 꼼꼼히 따지면 내 차가 예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서 자동차가 왜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했을까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버는 돈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차 한 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만큼 버는 것과 같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구조를 이해했을 때 솔..

저도 처음에 이 제도를 접했을 때 "근로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자활사업에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건부과유예, 즉 자활참여 의무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장치가 있고, 해당 기간에는 아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좁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정요건 — 어떤 경우에 유예가 되나요?조건부과유예(條件附課猶豫)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과유예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라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유예가 인정되는 동안에는 조건부수급자 신분 자체가 해제된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알바 뛰면 수급비 얼마나 깎여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몇 번씩 돌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뒤, 왜 이걸 인터넷에서 바로 계산할 수 없는 건지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이미 고용보험 사이트에 있는데, 기초수급자를 위한 근로소득 변동 계산기는 왜 없을까요. 복지 덫,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복지 덫(Welfare Trap)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지 덫이란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려 할 때, 급여 삭감이나 자격 박탈에 대한 공포가 오히려 노동 의욕을 꺾어버리는 구조적 함정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변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 덫에 걸린 분들이 꽤 많..

아이 둘 키우는 집은 다자녀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가구도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대상이 됩니다.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3자녀는 되어야 혜택이 생긴다는 게 워낙 오래된 통념이었으니까요. 다자녀 대상 기준이 바뀌었습니다다자녀 지원 정책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개념이 바로 '다자녀 기준 연동 방식'입니다. 여기서 다자녀 기준 연동이란 국가가 단일 기준을 강제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설정한 다자녀 기준에 국가 정책을 맞춰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우리 지역은 2자녀부터 다자녀"라고 정하면, 그 기준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주변에 "소득이 없는데 왜 수급자가 안 되냐"며 억울해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알고 보니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자동차 한 대, 작은 땅 하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별 기준부터 신청까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을 솔직하게 풀어봤습니다. 급여 기준 —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구조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부터 짚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228,445원, 4인 가구는 월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