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사업주 처벌 수위 대폭 강화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신고방법)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오랜 기간 일한 대가로 받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퇴직 후 생활비와 재취업 준비,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지급이 늦어지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유도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퇴직급여 체불과 일반 임금체불의 처벌 강화 시행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부터, 일반 임금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20일 유급·신청방법·분할사용)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2026년 9월부터 달라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태어난 뒤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 사용을 중심으로 운영돼 임신 중인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출산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휴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가 사용 가능 시기를 출산 전으로 확대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의 공식 명칭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휴가 일수는 기존과 동일한 20일이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모두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특히 출산예정일 50일 전이라는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소득재산 정기조사 실시 (13개 복지사업·조사기간·급여변동)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살펴보고, 지원 자격과 지급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3일 발표를 통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이 정기 확인조사 제도의 관리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13개 사업이 모두 이번 하반기에 조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나머지 11종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
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불법 판매 집중단속 (ADHD치료제·오남용·불법판매·집중점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주의해야 할 의약품 관련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이나 '집중력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온라인 광고를 살펴보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실제 처방의 적절성과 의약품 취급 내역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는 이유로 ADHD 치료제를 찾거나, 온라인에서 약을 구매하려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약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전달받아 ..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 국가 명승으로 새롭게 지정 (정족산·삼랑성·명승지정·여행코스)
강화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등사와 정족산을 다시 주목할 만합니다. 오랜 역사를 품은 사찰과 산성,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이곳이 국가가 인정하는 명승으로 새롭게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정은 전등사 건물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자연과 역사문화경관 전체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족산의 자연지형과 삼랑성, 전등사, 정족산사고, 사찰림과 옛길이 오랜 세월 형성해 온 경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족산은 고려와 조선의 역사가 중첩된 장소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사고의 역사와 병인양요 당시 정족산성 전투의 ..
전국 23만 가구 대상 하반기 고용조사 참여 안내 (조사대상·참여기간·인터넷조사)
우리 집으로 국가데이터처의 고용조사 안내문이 도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업 중이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만 조사에 참여하는 것인지, 일을 하지 않는 가족도 대상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원이 방문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도 걱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10월 16일 전국 약 23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군·구 단위의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 조사입니다. 본조사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이지만 인터넷조사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먼저 진행됩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편 안내문에 적힌 참여번호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