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도장 찍기 전 꼭 확인! 등기부등본 '이것' 놓치면 보증금 위험 (근저당·갑구·을구)
🏠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았습니다. 집도 깨끗하고 교통도 편리하며 전세보증금도 주변 시세와 비슷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내용을 설명하고 집주인도 문제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등기부등본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바로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입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빌리는 계약이 아닙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계약이기도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관계와 세입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 회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
전세 2년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면? 5% 룰 모르면 손해 보는 이유 (계약갱신요구권·전세보증금·실거주)
🏠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세요.” 그런데 세입자는 아직 이사할 계획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이사해야 할까요? 📌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여기에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는 '5% 상한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제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계약 연장 기회를 놓치거나, 필요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오늘부터 한강이 축제장! (10월9일·서래섬·한강페스티벌)
🍂 한글날 연휴,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한강에서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10월 9일 금요일부터 서울 한강공원 곳곳에서 음악공연과 피크닉,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차례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에서는 무료 음악공연과 가을 체험, 피크닉 푸드마켓이 열립니다. 이어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는 한강 수상과 7개 한강공원에서 '2026 한강페스티벌_가을'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가을 행사는 공연을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편의점 식재료로 요리하기, 이색 운동, 자연 체험, 수상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당장 방문할 수 있는 행사부터 다음 주말 미리 예약해야 할 프로그램까지 일정과 장소,..
쌀 생산량 351만8천 톤, 역대 최저 수준인 이유는? (2026년 쌀 생산량·벼 재배면적·쌀값 전망)
🌾 올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쌀 예상생산량은 약 351만 8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0.6% 감소한 수준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생산량이 줄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벼 재배면적이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작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졌는데도 전체 쌀 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쌀 생산량은 왜 감소했을까요? 쌀값이 바로 오르는 것인지, 농가소득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앞으로 발표될 확정 통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쌀 예상생산량 핵심내용🌾 예상생산량 : 351만 8,455톤📉 전년 대비 : 약 2만 1천 톤 감소📊 감소율 : 0.6%🌱 벼 재배면적 ..
가을 나들이 운전자 주의!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 (관광버스·화물차·고속도로)
🍁 가을 단풍여행이나 관광버스 단체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교통안전 소식이 있습니다. 경찰청이 2026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관광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에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단순한 과속 단속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난폭·보복운전, 관광버스 대열운행과 안전띠 미착용,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가을 여행객은 물론 관광버스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도 출발 전에 단속기간과 주요 점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 행락철 집중단속 핵심내용📅 단속기간 : 2026년 10월 8일~11월 30일🏛️ ..
어업 규제 절반 줄어드나? 어민들이 확인해야 할 변화 (규제50%·폐지완화·시행시기)
🎣 어업 관련 규제를 절반가량 줄이는 개편이 추진된다면 어민들의 조업 환경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어업 현장에서는 조업구역과 어구 사용, 허가·신고 절차, 어선 운영 등 다양한 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부 제도는 현장 여건과 맞지 않거나 행정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관심을 모으는 내용은 어업 관련 규제의 50%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개편 추진입니다. 다만 '50%'라는 숫자가 전체 어업 규제의 절반을 의미하는지, 특정 정비 대상 규제의 절반을 의미하는지는 공식 세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발표와 실제 법령이 개정돼 시행되는 것은 다릅니다. 어업인들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규정을 ..